고금리 시대,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지원 사업'이 매년 운영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융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이에요.
2025년에도 전국 각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 소진공 등에서 '이자 지원 또는 간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역과 업종, 대출 종류에 따라 지원 기준과 금액, 기간이 달라요. 이번 글에서는 핵심 내용을 기준별로 자세히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사업 개요와 목적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받은 후 일정 이자를 환급 또는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주로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은행 일반대출 등을 이용한 경우가 해당돼요.
코로나19 이후 이자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 상환조차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이자 일부를 '현금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해당 사업은 단순히 신규 대출이 아니라 기존 대출에 대한 사후 지원이 포함되는 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넓은 편이에요.
지원 대상 및 요건
기본 요건은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예요.
다만 지역에 따라 추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지원 대상 업종, 연매출 기준, 사업장 소재지 등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 공통 기본 조건
-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의에 부합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일부 제조업은 10인 미만)
- 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 없을 것
-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사업장 소재
또한 일부 지역은 정책자금 또는 신용보증재단 대출에 한정해 이자 지원을 하기도 하며, **개업 1년 미만, 폐업 후 재창업자의 경우 별도 조건이 적용**돼요.
지원 내용 및 한도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단순히 ‘이자 몇 %를 깎아준다’가 아니라, 이미 상환 중인 대출의 이자 일부를 환급하거나, 신규 대출 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지자체에 따라 연 최대 지원 한도와 지원률이 다르고, 적용되는 대출 종류도 다르게 설정돼요.
2025년 기준, 대부분 지자체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자 지원 기본 구조
- 지원율: 연이자율 기준 2%~4%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또는 2년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연 200만 원, 일부 지역은 300만 원
- 대상 대출: 신용보증재단, 소진공,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주의할 점은 ‘대출금 전체 지원’이 아니라 ‘이자 일부에 대한 정액 지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매월 이자 상환 내역을 증빙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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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부서, 지역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 1~2회 모집 공고가 나요.
일부 지역은 상시 접수이지만, 대부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만 신청 가능**해요.
공통 신청 절차
- ①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보증재단 사이트 공고 확인
-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자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③ 대출계약서 또는 원리금 납입 확인서 첨부
- ④ 자격 심사 →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일부 지역은 기존 대출 이자 납부 내역을 매달 제출해야 하며, 분기별 또는 연 단위로 정산 지급되기도 해요.
또한 이중 지원 불가, 동일 사업 중복 신청 불가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모든 소상공인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원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방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제한 조건이 적용돼요.
대표적인 제외 대상
- 폐업 상태이거나, 휴업 중인 사업자
- 세금 체납 중인 사업자 (지방세, 국세 등)
- 중복 사업 수혜자 (동일 대출에 대해 타 기관 이자지원 수령자)
- 유흥업소,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
또한 대출을 받은 지 3년 이상 지난 경우 혹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종료한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신청 시점 기준 ‘현재 이자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실제 납부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FAQ
Q1. 대출을 여러 개 받았는데 다 지원되나요?
A1. 아니요. 1개 대출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사업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해요.
Q2. 폐업 후 재창업자인데 지원 가능할까요?
A2. 지역에 따라 가능합니다. ‘재도전 기업가’로 분류돼 별도 조건이 적용돼요.
Q3. 이미 받은 정책자금도 이자지원이 되나요?
A3. 정책자금 중 일부는 해당돼요. 지자체 공고에서 명시한 대상 대출인지 확인 필요해요.
Q4. 이자지원은 세금으로 보나요?
A4. 이자지원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Q5.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5.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상 1~3개월 이내 지급되며 계좌입금 방식이에요.
Q6. 자가 명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도 되나요?
A6.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장도 대상이며, 실제 사업운영 여부가 중요해요.
Q7. 중도상환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나요?
A7. 네. 상환 완료 시점 이후의 이자는 지원되지 않아요.
Q8. 서류가 누락되면 자동 탈락인가요?
A8. 맞습니다. 대부분 보완 요청 없이 탈락 처리되기 때문에 처음 제출 시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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