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촌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기초생활수준 보장을 목표로 매년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요.
2025년에도 예산이 편성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라면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청 조건만 충족하면 농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 정주 여건 개선, 농촌 인구 유지를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0년부터 일부 시범지역을 시작으로 추진한 정책이에요.
현재는 경기도 27개 시·군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이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기본소득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조건만 충족하면 매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 개인의 소득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3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신청 조건 요약
- ① 농업경영체 등록(2024년 12월 31일 이전 완료)
- ② 경기도 관내 농지에서 실제 영농 활동 중
- ③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영농 여부*예요. 단순히 농지 소유만 하고 있거나 농지임대인, 비경작자는 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대요.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연 1회만 가능해요. 매년 초(2~3월 사이) 각 시·군에서 공고를 내고, 해당 기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요.
현장 신청은 본인 확인과 서류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어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 신청서 (읍·면·동에서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해당 시·군 발급)
-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 본인명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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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금액과 방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연 1회,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요.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분기별 15만 원씩 나누어 총 4회에 걸쳐 지급되며, 일부 지역은 일시불로 연 1회 지급하기도 해요.
지역별 지급 방식 비교표
| 시·군 | 지급방식 | 지급금액 | 수령수단 |
|---|---|---|---|
| 여주 | 분기별 | 15만 원 × 4회 | 여주사랑카드 |
| 안성 | 연 1회 | 60만 원 | 안성사랑상품권 |
| 양평 | 분기별 | 60만 원 | 양평통보카드 |
지급된 지역화폐는 관내 등록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돼요.
주의사항과 신청 누락 방지 팁
농민기본소득은 매년 신청자 확인을 통해 선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자주 하는 실수
- 농업경영체 등록은 했지만 ‘경작활동 없음’으로 분류됨
- 경기도 외 지역에서 농사 짓는 경우 → 자동 제외
- 가족 명의 농지 사용 시 본인 농업경영체와 불일치
- 서류 미비, 서명 누락, 농지원부 오류 등으로 반려
✔️ 가장 좋은 방법은 읍·면사무소 농민기본소득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후 신청하는 거예요. 서류는 미리 발급받아두고, 온라인 신청할 경우 PDF로 저장해 제출하면 편리해요.
농민기본소득 실사용자 반응과 활용 전략
실제 농민기본소득을 받아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지역화폐 사용이 번거롭지 않고, 실질적 생활비 보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농자재, 식료품, 연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어서 현금처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죠.
다만, 지역화폐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자녀나 마을 이장이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대리 신청을 위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점도 유의하세요.
2025년 변경사항과 향후 계획
2025년에는 농민기본소득의 예산이 작년보다 **10% 이상 증액**되었어요.
이는 더 많은 농민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된 정책적 변화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분기별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이 검토 중이에요.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청년농 기본소득’이라는 별도 제도를 운영하며 청년층 귀농귀촌 유입도 유도하고 있어요.
이처럼 농민기본소득은 단순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농촌을 지키는 인프라 성격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FAQ
Q1.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임차농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본인 명의여야 해요.
Q2.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 가능한가요?
A2. 네. 매년 조건만 충족하면 새롭게 신청 가능해요.
Q3. 지역화폐로 꼭 받아야 하나요?
A3. 네.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지역화폐 카드나 앱으로만 수령 가능해요.
Q4. 주소는 경기도인데 농지는 충청도에 있어요. 가능할까요?
A4. 아니요. 반드시 경기도 내 농지에서 경작해야 해요.
Q5. 가족 여러 명이 함께 농사짓고 있는데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5. 각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조건 충족 시 개별 지급 가능해요.
Q6. 농민기본소득도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A6. 아니요. 비과세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Q7. 병행 직업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7. 가능해요. 전업 여부와 관계없이 실경작자이자 농업경영체 등록자면 신청 가능해요.
Q8. 언제쯤 지급되나요?
A8.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4~5월부터 분기 지급이 시작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