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요즘 직장 생활하시면서 '나를 위한 복지 정책은 뭐가 있을까?',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만큼이나 노동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새롭게 수립되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의 밑그림이 되는데요. 현재는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2022년 ~ 2026년)」 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제5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혜택과 변화가 찾아올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1.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왜 중요할까요? (목표와 추진 배경)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 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근로자' 중심의 복지였다면, 이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 등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고용형태의 분들까지 모두 포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목표가 중요해졌을까요?
-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IT 프리랜서 등 우리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크게 늘었고,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으로는 모두를 품기 어려워졌습니다.
-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 새로운 고용형태의 증가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넓히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한다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 약자 복지 강화: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근로복지가 더욱 절실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5차 기본계획은 다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 사각지대 해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합니다.
- 기업복지 격차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생 협력을 유도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운영 방식을 효율화합니다.
- 공공 근로복지 서비스 효율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근로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고,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구축합니다.
2. 주목! 2024년 이후 확 달라지는 핵심 근로복지 정책들
자, 그럼 이제부터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도 해당될까?" 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따라와 주세요!
(1)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 강화 및 노동시장 변화 대응: "이제는 더 든든하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 강화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보호 강화:
- 법·제도적 기반 마련: 일하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산업안전 등)를 법적으로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 공정한 계약관행 형성: 아직도 불공정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이를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개정하며, 분쟁 발생 시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자율적 공제조합 설립 지원: 종사자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복지를 늘릴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특히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더 많이 설치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에 힘씁니다.
-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분들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지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 사회서비스 종사자분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처우를 향상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 산업구조 변화 대응 지원: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으로 인해 기존 산업이 변화하면서 일자리에 영향을 받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 사업전환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신설: 회사가 사업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산업전환 특화훈련 확대: 새로운 기술이나 직무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 노동전환지원금 신설: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직업능력개발을 돕습니다.
(2)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기업복지 격차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함께 웃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개선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선:
-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의 협력업체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로 1차 협력업체 직원까지만 혜택을 봤다면, 이제는 2·3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의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지원 요건 완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기금의 기본재산 요건도 1인당 3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 으로 낮아져 더 많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 협력업체 지원 비율에 따른 사용 재원 차등화: 대기업이 사내복지기금을 협력업체에 더 많이 지원할수록, 기업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출연금 및 기본재산의 범위도 최대 90%까지 늘어납니다. (기존: 자체 복지 시 50%, 협력업체 10% 이상 지원 시 80%) 이는 협력업체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장기 비활성화 사내복지기금법인 해산 요건 완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사내복지기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의 일정 부분(예: 3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복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산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의 협력업체 지원 확대:
(3) 취약계층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 (선택과 집중):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정책!"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도 더욱 촘촘해집니다.
- 저소득 근로자 생계 안정 지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강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방식과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 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
- 재직자 대지급금 지원요건 완화: 월급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다니면서도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대지급금) 지원 요건을 완화합니다.
- 체불 청산 의지 사업주 융자 확대: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융자 한도는 1억원에서 1.5억원 으로 늘어나고, 상환기간도 2년에서 3~4년 분할 상환 등으로 다양해지며, 사업 운영 기간 기준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으로 완화됩니다.
- 취약 근로자 건강 및 심리 지원 확대:
-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늘립니다.
- 건강검진 지원 확대: 저소득층이나 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지원도 강화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지원 강화:
-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도 확대합니다.
(4) 근로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내 인생 단계별 맞춤 지원!"
사회초년생부터 중장년, 고령층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도 강화됩니다.
- 사회초년생 지원:
- 자산형성 지원: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주거 안정 지원: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등 주거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공동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줍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 직장어린이집 확충: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보육 문제죠. 직장 내 보육시설을 꾸준히 늘려 육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 가구를 확대하여 양육 공백 해소를 돕습니다.
- 중장년·고령자 지원:
-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 신설: 중장년층이 성공적으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돕습니다.
(5) 근로복지 기반 시설 강화: "튼튼한 복지 시스템 구축!"
이러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반 시설이 필수적이겠죠?
- 복지재원 확충:
- 생활안정자금 지원방식 개편 및 채권관리 효율화: 생활안정자금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빌려 간 돈을 잘 회수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유휴재원 활용: 사용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습니다.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조합원 참여 확대: 근로자들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더 쉽게 취득하고, 이를 통해 기업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내실화:
-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추진: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 수익률 제고: 그동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던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자동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든든한 노후 대비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기대 효과)
지금까지 살펴본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의 다양한 정책들이 잘 시행된다면 우리 사회와 근로자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노동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상생협력 문화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가 줄어들면서,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특히 저소득층, 체불 피해 근로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져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 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이는 곧 기업과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나에게 맞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를 찾아올 주요 근로복지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정책이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각 정책마다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 신청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혜택을 직접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www.moel.go.kr(정책자료실 등)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뉴스 및 자료, 복지서비스 검색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근로자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미래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발표되는 근로복지정책들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혜택은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응원합니다!